[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앵커 : 박근혜 정부 첫 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전망했던 것보다 크게 하향조정했습니다.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봤습니다. 경제부 정책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죠? 불과 석달 전인 지난해말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과 그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발표내용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기자 : 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해 12월에 올해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에서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수정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달만에 경기를 보는 시각과 대응방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2.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석달만에 0.7%포인트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취업자증가폭은 당초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을 25만명 증가로 하향조정했고, 경상수지도 300억달러 흑자에서 290억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불과 석달전 경기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앵커 : 잘못된 예측을 시인할 정도로 현재 경기상황이 나쁘다는 뜻이겠죠?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판단하는 실물경기 상황은 민간에서 우려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분기 대비 분기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유지한 것은 과거 5개월 연속이 가장 길었던 기록이었는데, 7분기 연속은 경기회복세가 그만큼 더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8분기 연속이라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실물지표들도 올해 경기예측을 암울하게 하는데요.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나 하락했고, 설비투자는 6.5%나 급락했습니다. 현재의 경기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비춰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제자리 걸음이어서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고용지표까지 부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 특단의 대책, 뭐가 있습니까?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던 추가경정예산안 즉 추경안까지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4월 중에 구체적인 규모와 추경예산의 사용처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대략 7조원에서 10조원 안팎의 추경편성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도 그동안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해 왔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 즉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추경편성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도 바닥난 상황이고, 경기불황의 여파로 올해 세수입 전망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성장률 제고와 이를 통한 고용증대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등 SOC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확대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유인형으로 확대개편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에 연계해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부담 완화, 주택자금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 대책들이 제법 나왔는데 그래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은것 같아요. 실효성은 어떤가요.
기자 :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사실 기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표했던 경기회복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기존 대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이 주를 이루다보니 획기적인 경기회복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성장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다보니 세계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면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책이행을 위한 재원입니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그야말로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다는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걷을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경기불황의 여파로 올해 세수입은 예상보다 벌써 6조원 넘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입도 줄게 되는데 올해 또다시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내년도 세입여건도 어렵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필요재원은 5년간 최소 135조원에 달하는데, 세금이 잘 안걷히면 이를 충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앵커 :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군요. 이번에 편성될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곳에 쓰여지길 바래봅니다. 이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