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오는 4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경제를 살리는데 경주하겠다"며 "4월중 추경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우리경제는 유래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향후 여건도 만만치 않다"며 "세계경제 곳곳에 위험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수출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을 견인할 힘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도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들의 생활고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가계소득 증가는 정체,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으며 일자리의 질이 취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해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다"고 우려했다.
재정 여건 역시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둔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해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등 풀기 어려운 난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새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제상황 아래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금융·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에 경제를 살리는데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4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발맞춰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 및 소비활력 제고,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수, 수출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 주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침범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엔저현상 등 부문별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자세로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는 3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해 생활이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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