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은 말 한마디, 표정·손짓 하나도 신중해야"

신임법관 임명식서 강조.."당사자 마음 상처 생기지 않도록 절제를"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법관은 말 한마디와 표정, 손짓 하나도 신뢰를 얻고자 하는 진정성이 묻어나와야 한다"며 법관의 언행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고 "당사자에게 오해나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절제와 신중함이 배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진 '막말 판사'에 대한 국민 비판여론이 비등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에게 재판을 구하는 사건 당사자에게 사소한 것은 결코 없다"며 "재판을 단순 처리 대상으로 보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 법관의 자의적 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독특한 가치관에서 나온 편향된 시각을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과 혼동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재판 독립의 원칙도 이념적 근거를 상실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마약 결혼' 막말을 한 이유로 서울동부지법 최 모 부장판사에게 최근 감봉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모두 57명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각급 일선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직업별로는 법무관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2명, 검사 1명 순이다. 법조경력 3년인 사법연수원 39기가 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법조경력 4년의 38기다.

 

이번 신규임용으로 세쌍의 법관부부가 탄생했다. 이번에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 받은 강성우 판사는 아내가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경원 판사다. 또 창원지법에 부임한 이승호 판사는 아내인 한지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주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한 정윤현 판사는 아내 김송현 판사가 같은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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