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과천시대'를 맞았다.
1일 방통위는 과천청사 2동 현관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진 후 과천 청사 입소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광화문 청사에서 현판 하강식을 열고 광화문 시대를 마감한 바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500명에서 200명으로 규모가 축소된 신 방통위는 1실(기획조정실), 3국(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14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조직이 '슬림화'되긴 했지만 중앙행정기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해 미래부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개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 PP(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업무가 그대로 방통위에 존치됐고, 미래부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TV, IPTV의 허가·재허가·변경 허가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용 주파수 관리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규제 업무를 그대로 맡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미래부와 공동 관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 방통위도 방송통신 관련 정책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
다만 신 방통위의 업무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선 후임 위원장 인사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철 현 위원장이 대선 직후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사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특히 야당이 이경재 내정자의 정치적 색깔과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같은 경우 큰 혼란없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새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 협조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뤄지는가도 관건이다. 특히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로,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로 이원화 됐고 인터넷 산업 진흥과 연관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방통위에 남게 되면서 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국정 공백기간 동안 산적한 현안들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신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700MHz 주파수 할당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새로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들 이슈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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