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사형제 불가피..존치해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형제에 대해 존치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사형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박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사형제 존폐입장을 묻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사건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이지만 흉악범 등에 대한 사형제는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찬성론이 부각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과도한 가산점 부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헌재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별로 3-5% 가산점 주기로 돼 있던 것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 여성이나 군에 안 간 사람에게 과도한 차별이라는 취지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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