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6인 협의체, 공약법안 83개 상반기 입법 목표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인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대선공약과 관련된 83개 법안을 6월 말까지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변재일 민주당 의원 등 각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6인 협의체가 조속한 입법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을 논의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변 의원은 “국민연금,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다수 법안이 있고 행정안전위, 교과위, 보건복지위 등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어, 다수 관련 법안들의 통합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별 1명씩의 의원들을 뽑아 합동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지명하는 각각 2명의 의원으로 합동 논의하기로 했지만, 관련 상임위가 더 있을 경우 의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은 우선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가 개별 진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사법개혁을 사개특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개특위가 9월말 개편되기 때문에 상반기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인 협의체는 법사위와 사개특위가 각각 의제 제한없이 논의한 후 서로 절충하기로 합의했다.

 

또 6인 협의체에서는 국회•정치 개헌에 대해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새누리당, 민주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산발적 개헌 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해당 논의가 특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추경은 다음주부터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시장 혼란이 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15일부터 우선 논의하고 추경은 17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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