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 등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상 수준은 1000~1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 왔다.
18대 국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으며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BS의 전체 재원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38.5%다. 방송광고는 41%, 국고·기금 0.7%, 기타는 19.8%다. EBS는 수신료 6.4%, 국고·기금 21.5%, 방송광고 13.7%, 기타 58.4%의 재원을 마련, 운영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뒤 33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묶여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방통위가 다시 수신료 인상 카드를 꺼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되고 있어‘준조세’성격을 띠고 있어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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