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지상파 재전송, 혁명적으로 바꿔야"

"통신 서비스·단말기 유통 분리가 원칙"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경재 위원장(사진)은 17일 오후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재송신료가 현실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송신 관련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 논리로만 따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판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며  "지상파 방송 송신료와 저작권 문제를 따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의무재전송채널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나중에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의 재송신 제도 개편 발언과 관련, 방통위는 "위원장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개편이야 어느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든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이통사의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은 별도로 가야하나 겹쳐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단말기 제조와 판매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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