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발주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에서의 건설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영국 정부의 조달제도 혁신의 최근 동향'을 주제 발표한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 건설사업의 조달제도는 건설산업의 입시제도"라며 "조달제도가 바로서야 대한민국 건설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간 우리 정부의 조달제도 개선은 최저가 낙찰제도와 같은 지불비용(공사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 건설사업의 투자가치 달성은 간과됐다"며 "이는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달제도의 혁신만이 예산절감과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발전전략의 해법"이라며 "국민의 돈으로 수행되는 공공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차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주체는 건설기업이 아니라 공복(公僕)인 정부와 공공발주자"라고 강조했다.
지창구 GS건설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건설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건설 공사의 수익성 개선, 합리적인 지역 중소 전문업체 지원, 건설기업의 제재 법규의 합리화 등을 정책지원 과제로 꼽았다.
지 연구원은 특히 "공공공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공기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상과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실적공사비 단가하락 방지 방안 등이 마련돼야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부문, 금융권도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영 건설산업경제포럼 공동대표 역시 "새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가격경쟁에서 가치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건설시스템을 혁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가격경쟁 중심의 공공공사 발주체제를 공공발주기관 책임아래 유연하게 운영될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함은 물론 IT기술을 접목한 건설시스템 정보화 추진, 공공사업(공사)관련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정부 담당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교수 사회로 조인환
대우건설(047040) 전략기획본부 상무, 진상화
현대건설(000720) 국내영업본부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최근 분리발주의 법제화가 시장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를 계속 만들어나가기 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인환 대우건설 상무도 공공공사 발주 관리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조 상무는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예정가격 적정성의 제3자 검토뿐만 아니라 입찰자 이의신청 제도 정비 역시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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