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통합당이 출범 당시부터 부여받아 온 종합편성채널의 특혜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재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22일 원내 비상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편의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재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민주당 의원 28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개국한 종편 4사(TV조선·jtbc·채널A·MBN)는 그동안 '의무재전송'·'직접 광고영업' 등의 지상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편성규제'·'광고규제' 등의 규제 부분에서는 케이블방송사를 밑도는 헐렁한 규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재전송'과 '직접 광고영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규제를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방송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후 공개하고 재승인 심사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배 의원은 "개국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방송과 중소 방송사들이 직·간접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종편의 특혜를 없애 공정방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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