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쇼핑몰, 판매세 물게 생겨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국 내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 세금을 내게 생겼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주 정부가 미국 내 모든 곳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장공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인터넷 쇼핑업체는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물리적인 사업장(physical presence)이 없더라도 판매세를 주 정부에 내야 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사업장이 없으면 그 업체는 판매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이후 인터넷 쇼핑업체는 그간 제한된 지역에서만 판매세를 내왔다.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시장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미 상원 투표에서 찬성 75명, 반대 24명으로 찬성표가 훨씬 많이 나왔다.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 경쟁에서 밀렸던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은 시장공정법 개정안이 중·소 온라인 상인에 타격을 입히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는 자사의 고객 4000만 명에게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안 거부에 뜻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