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통과될 것으로 자신했다.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증세 문제로 또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에서 증세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세)문제는 최재성 간사가 이미 법률안으로 제출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가 증세안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고 최재성 민주당 간사가 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예결위 여•야 간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방안 등 증세안을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인하는 증세가 아니고 비과세 감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재정정책은 증세 없는 재원을 통해서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경제운용에 대해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며 “이번 세액공제 인하로 세수효과는 연간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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