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약 재원마련에 위험요인도 많을 것"

"공약가계부는 재정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자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계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한 것처럼 공약가계부 이행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처별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 노력을 함께 해야만 재정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하고자 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세법개정 및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측면에서의 실천계획으로서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집행과 점검"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어업 FTA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농어업 경영환경 개선 등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하며 "성과분석 결과를 5월말 국회에 제출해서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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