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학연금, 기금운용 잘했다

공무원연금은 `보통`..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은 '미흡'기금존치평가 결과 15개 기금 조건부존지 등 권고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지난해 주요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성적표가 공개됐다.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최고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고 공무원연금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평가에서 39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가운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중형에서는 구조조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3대 연기금 중 공무원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복권기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등과 함께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 등으로 평가점수가 전년 67.1점에서 70.6점으로 다소 상승했다.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는 2011년 6.8조원에서 지난해 8.4조원으로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운용 규모가 클수록 평가결과가 우수하지만 중소형 기금의 평가점수 상승으로 기금 규모별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다"고 말했다.

 

등급별로 보면 양호 이상 등급은 51.2%에서 68.4%로 늘었고, 보통 이하 등급은 51.2%에서 48.8%로 줄었다.

 

매년 실시하는 자산운용평가와 달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평가 결과 63개 기금 중 15개 기금에 대해 조건부존치(6개) 또는 공자기금 예탁(10개)을 권고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사업내용 차별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키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했다.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다.

 

자산운용평가에서 자산규모별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증액되고, 하위 3분의 1은 0.5%포인트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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