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환수, 필요하면 압수수색하라"

"특수수사 한다는 각오로 가시적 성과 낼 것" 강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필요시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

 

채 총장은 28일 열린 주례간부 회의에서 “고액 추징금 제도에 대해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를 추적해서 입체적, 다각적 시도로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채 총장은 지난주 주례간부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고액 추징금을 체납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력 대응의지를 나타낸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청에 TF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비자금 축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1672억여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노 전 대통령도 추징금 2398억여원을 선고받은 뒤 상당부분을 납부했지만 아직 230억여원이 미납상태로 남아있다.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11일 만료 예정으로, 검찰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계좌추적 등과 함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한 법률검토도 함께 진행 중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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