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와 소통 강화

김한길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을을 살릴 세력은 민주당"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지역 차원의 '을 지키기'를 위해 그동안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그동안 실질적 활동이 전무했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들간의 '을 지키기' 상시적 소통 창구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김한길 대표는 2일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조속히 선임해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시도지사들에게 약속했다. 이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지도부와의 상시적 대화채널 요구 제안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들이 2일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민주당)

 

김 대표는 이를 통해 "민주당 시도지사의 성과를 잘 취합하고 지자체들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을'을 위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당 시도지사들의 활약은 대단하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대형마트와 SSM 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누리당이 두려워하는 정책을 과감히 실현했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을을 살릴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이기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시도지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 시도지사들은 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운태 광주시장은 "정부가 SOC 예산을 4년 동안 연간 3조씩 총 12조를 깎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민자유치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에 지역은 눈물 흘리고 있다. 공공사업에 대해선 정북 공공채 발행 등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정부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로 OECD에서 국도와 고속도로의 길이가 긴 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건 다 수도권에 있는 것이다. 지역의 경우는 이제 SOC가 시작하는 수준이라 아주 억울한 입장"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유아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돼 국가의 재원 지원이 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옳다고 인수위도 얘기했는데 여전히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은 인구도 많고 재정은 국고 보조율이 20%밖에 안돼서 이 상태라면 예산에 구멍이 날 판이다. 법사위에 올라와있는 국고 보조율 40%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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