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協, 정부 무상교육 책임전가 비난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전액 국비 지원 촉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지원 성명서 발표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여 정부의 무상교육 책임 떠넘기기를 비난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정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원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증가해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달 중에 시내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내고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협의회는 "상황이 절박한데도 국회는 국비보조 상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0~5세 확대에 따른 증가분만 일부 지원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협의회는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작년 말 국회예산 의결 때 확정했던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 2698억원도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정부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의회 구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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