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경기 둔화를 위기로 볼 수 만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중국의 과거 성장 모델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의 성장 둔화는 기존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돌아서는 일종의 '성장통'이란 지적이다.
그간 중공업에 집중되던 투자는 과잉생산과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들을 낳았다. 또 지방정부들은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하며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았다.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집권 이후 10년 간 줄곧 서비스업과 가계 지출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제5세대 지도부 출범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향후 10년 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7%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 따라 이는 5~6%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
페섹은 "당장의 중국 경기 둔화가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게는 좋지 않는 소식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줄며 금, 철강,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의 미래를 낙관했다.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항상 위기 이후 강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뒤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시장 경제의 기반을 쌓았고, 텐안먼 사건 이후에는 남순강화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또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룽지 총리의 주도로 국유기업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페섹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우선 과제로 은행의 부문별한 대출 제한을 꼽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총 융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8%에 달했다. 4년전의 125%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부실 국유 기업에 대한 대출과 불필요한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결과다.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도 불량 대출 리스크를 높인다. 샹화이청 전 재무부 장관은 최근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3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전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과 함께 도시화에도 속도를 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와 교육서비스의 혜택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 사회 불안정 요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페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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