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주파수 재분배·단말기 유통 등 시각차 여전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재분배와 단말기 유통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4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진통 끝에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영역이 겹치는 주파수 재분배와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오는 10월 반납되는 700㎒주파수 대역의 유휴 주파수 108㎒중 40㎒폭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기로 확정됐다.

 

하지만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68㎒는 회수 주파수가 될지 방송용 주파수가 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주파수의 용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그리고 미래부와 방통위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방통위는 700㎒대역 68㎒폭도 방송용이라며 이 주파수의 관리 주체가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반납될 700㎒ 대역 유휴 주파수에 대해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이 부분 관리는 방통위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통신용 주파수를 늘릴 방침이어서 나머지 68㎒를 통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단말기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사는 서비스로 경쟁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공급하는 것이 맞는데 이통사와 제조사가 겹쳐 있는 이상한 구조가 되면서 시장이 왜곡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단말기 제조와 판매는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혔던 "휴대폰 유통구조와 관련해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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