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및 ICT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5일 오전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산업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3대 목표와 6대 전략, 24개의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3대 목표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을 선정했다.
이에 따른 6대 전략으로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및 ICT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이미 발표한 대로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 플랫폼 다양화와 멘토링 강화,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 환경 개선 등의 벤처생태계 인프라도 확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특허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특허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마케팅·홍보 역량 부족으로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벤처·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돼 공공수요를 통한 초기판로 조성에 나선다.
이 밖에도 코스닥과 코넥스 등 주식시장이나 M&A(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개설 ▲코스닥 상장 및 관리 제도 개선 ▲M&A 관련 세제 감면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우체국 금융자금 활용 벤처 투자 등의 방안도 이미 내놨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공정 분배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게는 융합형 교육을, 취업준비생에게는 스펙이 아닌 창의적 역량 개발을 위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스펙초월 멘토스쿨' 등을 제공해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또 창업동아리 지원, 벤처인-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등으로 창업붐을 일으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은 해외에서 실무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쌓고 우수한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로 늘리고 차세대 네트워크·방송기술, 신규 주파수 발굴에도 힘써 과학기술과 ICT 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성장이 더뎌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클라우드·빅데이터·보안 등 신산업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음에도 민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도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연구개발한 뒤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및 시장 창출 등을 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중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박람회와 페스티벌, 온라인 종합포털 구축 등을 진행해 창의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4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 투자에 힘씀으로써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기본틀로 해 이달부터 시작해 각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한승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