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분데스뱅크, ECB 정책에 '제동'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 분데스뱅크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전면적 통화거래(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11~12일(현지시간) 양일간 전면적 통화거래(OMT)가 독일 기본법에 어긋나는지 가리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

 

독일 법원은 OMT 프로그램을 철회할 수 없지만, 이것이 독일 정부의 예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OMT의 '무제한' 조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판결은 오는 9월22일 독일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ECB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역내 부채국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OMT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 불안감에 재정위기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자 ECB가 이들 국가의 국채를 무한정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피치는 아직 ECB가 OMT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은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을 효과적인 방패"라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드라기 ECB 총재가 "국채매입 프로그램은 근래들어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유로존 붕괴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홀거 슈미딩 베렌버그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ECB의 채권매입은 정당하다"며 드라기와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와 일부 국민들은 ECB의 OMT가 독일 정부의 예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높인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파이낸셜타임즈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이 ECB 국채매입에 반감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CB 이사회에서 국채 매입안에 반대표를 던진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는 "ECB의 정책은 부채국에 돈을 마구 찍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ECB는 유로화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 가우바일러 독일 기독사회당(CSU) 의원은 "ECB의 국채매입 정책은 명백한 기본법 위반"이라며 "그것은 오직 가장된 평화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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