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LTE주파수 할당에 관한 5가지 방안을 공개하면서 통신3사의 불꽃튀는 주파수경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LTE서비스의 경쟁력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통신사는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주파수 논란의 중심은 광대역입니다.
KT가 인접대역인 1.8GHz 15MHz 폭을 할당받게 되면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기존 LTE보다 2배로 속도를 올릴 수 있게됩니다.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일방적 특혜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부는 내일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주파수 할당방안은 5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옛 방통위에서 제시한 기존 3안과 미래부가 새로 추가한 2개안입니다.
(조규조/미래부 전파정책관: 할당방안 검토하는 방안에서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 파수 효율성 공정경쟁 적정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보완하고 추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래부가 새로 마련안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5안은 1.8㎓ 대역을 KT 인접대역을 포함해 3개 대역으로 나눠 경매하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SK텔레콤 또는 KT가 1.8㎓에서의 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방안의 서비스 개시 시기와 지역 제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통신3사는 KT의 인접대역 문제에 대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채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계는 정부가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을 구분해 주파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달 말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지만 통신사의 반발로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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