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 개편에 따른 효과를 전망하고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함에 따라 총 수급가구가 82만에서 130만~150만 가구로 증가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규모는 연간 국비기준 1조7000억~1조8000억원(지방비 포함 2조1000억~2조3000억원)이 추가소요돼 오는 2017년까지 총 6조4000억~6조7000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에 대해 통합지원 방식에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각 급여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적 빈곤선 도입 등으로 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개별적 사례에서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번 공청회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을 세부 보완하고 하반기 중 개별급여 개편방안 연구를 완료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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