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 진전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80억유로의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정상들은 2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단일은행 감독체제와 단일정리체제 등 은행연합 추진의 핵심제도를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부실은행 정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단일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EU정상회의 하루 전 EU재무장관회의는 부실은행 청산 과정에서 우선 은행소유주와 채권보유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고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손실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독일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단일은행정리체제 마련을 위해서는 EU설립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은행연합 추진 일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EU정상회의에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청년 실업률이 60%를 웃도는 등 유럽 청년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EU정상들은 “청년실업대책 기금을 기존의 60억유로에서 80억유로로 증액하고 이 기금을 향후 2년간 조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청년들에게 그릇된 약속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금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청년 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에 주로 사용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자리가 찾기 쉬운 곳에서는 직업 교육을 받고 직업을 소개받는 등 노동력 재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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