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공방'

새누리"김현·진선미 제척사유 해당"·민주"그렇게 따지면 새누리 전체가 제척사유"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에서부터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위원들이 민주당 일부 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회의 속개 후에도 여야는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2일 특위 회의 시작 직후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가 있다"며 민주당에 위원 교체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온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중재로 특위는 1시간 뒤 가까스로 재개됐다. 이후 위원장·간사 선임안을 처리하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그러나 안건 처리 후, 다시 공방은 격화됐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또 다시 '제척사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두 의원은 국정조사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두 의원은 인권유린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당시에 송민순 의원이 통상산업본부 상관이었다는 이유로 교체한 전례가 있다"며 "두 의원이 특위의 걸림돌이 된다면 도리도 아니고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하며, 역공을 폈다.

 

박범계 의원은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고발한 곳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도 이해관계자다. 새누리당 소속인은 다 이해관계자다. 그럼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되고, 피고가 되고, 유죄가 되나. 그렇지 않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NLL 발언) 폭로과정에 의혹이 있는 정문헌 의원과 전직 국정원 직원인 이철우 의원, 경찰 출신의 윤재옥 의원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마치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제척사유가 있는 두 사람을 넣어서 특위를 꾸린 것처럼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오는 3일 실시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0일에는 구체적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치열하게 대립한 '제척사유' 공방과 더불어 향후 증인채택 문제와 조사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여야 간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예상돼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