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FTA 만족도 낮아..체감효과 평균 68.2점 불과

한-EFTA가 76점으로 최고, 한-터키는 63.6점으로 최저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별로는 한-EFTA FTA가 76점으로 체감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하지만 현재 발효 중인 9개 FTA 모두 체감효과가 63.6점~76점 사이에 분포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의 효과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다"(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롭다"(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다"(20.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한-인도 CEPA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정도가 낮은 실정이며 지난 5월 1일 발효돼 초기단계에 있는 한-터키 FTA의 경우도 아직 개방정도가 낮다.

 

한편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섬유·금속·음식료·의약품 업종에서 원산지 증명관련 어려움을 경험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공정이 복잡한 업종일수록 원산지 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 및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 꾸준히 FTA 활용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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