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과거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 역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의 행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재정립을 위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국정원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민주세력의 성찰을 촉구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통치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 문제는 중요 사안이다. 왜 침묵하고 계신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으로서 여야 정파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여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의원들의 억지로 한차례 파동을 겪었다. 국정조사 성공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다"며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와 현 정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안으면 이 문제로 인해 큰일을 할 수 없다.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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