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가맹점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돼 경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을 위해 '공공밴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밴사에 대한 적자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커 카드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밴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밴 수수료 개편안에는 가맹점이 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도록해 시장경쟁에 의해 밴수수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가 밴 사업자를 선택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셈이다.
자율경쟁이 이뤄지면 경쟁력이 높은 대형가맹점은 낮은 밴 수수료를 적용받지만 힘없는 영세가맹점의 밴수수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공공밴사'를 도입해 밴수수료 인하 경쟁에 여력이 없는 중소 영세가맹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방식과 같은 개념이다.
KDI는 밴수수료율 기준을 0.3%로 정하고, 이 이상 밴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중소가맹점은 공공밴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0.3%의 수수료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3%는 KDI의 조사 기준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수익 비중 가운데 카드사가 지급하는 밴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중소가맹점의 밴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공공밴사는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밴사를 유지하는 비용이나 적자에 대한 부담을 신용카드사가 분담하도록 한 것. 카드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밴수수료 개편안은 인하된 밴수수료로 결국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밴사에 대한 적자 부담까지 카드사가 짊어진다면 카드사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밴사도 공공밴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긴 마찬가지다.
밴사 관계자는 "공공밴사에 따른 적자는 카드사가 충당해주는 그림"이라며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손실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밴수수료 개편안이 결국엔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과 달리 밴수수료 개편은 밴사와 이해관계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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