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밴수수료개편안을 두고 밴수수료에 대한 거래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한 입장부터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밴수수료 개편안으로 밴(VAN)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되는 밴수수료를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수수료를 협상, 가격경쟁을 통해 밴수수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밴 측은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는 카드사라고 주장하며, 밴 수수료에 대한 협상은 카드사와 밴사 간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개편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밴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를 가맹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카드사가 밴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밴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카드사와 회원간 중개역할을 하는 고객센터 비용을 회원에게 부담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가격경쟁으로 인해 밴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원 사무국장은 "당초 가맹점수수료율은 시장원리에 맡겨놨더니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대형가맹점과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밴수수료를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이날 오후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밴(VAN)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되는 밴수수료를 거래당사자인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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