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리면 장학금 지원 줄인다

앞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정부의 장학금이 차등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급격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095억원(전문대 270억원, 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1인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늘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 지원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반면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고하고 내달부터 대학별로 근로장학생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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