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8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세수부족이 5월까지 9조였다, 그대로 계속 된다면 올 한 해 20조 원 가량 부족하다”며 “부총리는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데, 하반기 경기가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회복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부족한 10조 정도는 다시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제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부총리는 문제없다는 인식을 보여 걱정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우려했다.
또 이 위원은 현 부총리가 추경,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부총리로 취임하면서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나쁠 것이라며 두달 전 7.3조 추경을 했다. 추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지 걱정을 했는데 부총리는 더 이상 추경은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했다. 불과 두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는 리더십도 실종됐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하는 문제는 부동산하고 연관이 있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거래비용을 줄여줘야지 활성화 된다. 거래비용을 줄이는 굉장히 큰 항목이 취득세"라며 "그런데 이 취득세가 올 해 6월 말이 되면 그 감면 시한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다. 시한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7월 1일부터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배정도 취득세가 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절벽이) 이미 예정이 돼 있는데 국토부와 안행부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다르다. 의견이 다르면 이것을 조정하라고 둔 자리가 경제부총리다. 조정이 안되면 다른 조처를 취하든지 해야 하는데 둘 다 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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