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출구전략 '신중한 조정' 합의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출구전략의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중한 조정'을 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G20 회원국들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마네슈 전시홀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선언문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고용증진이 공통과제라는 인식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그 첫 단계로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또 RFA 상호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인했다.

 

아울러 역외 조세회피 방지,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와 투명성 제고 및 세원확대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데도 합의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선진국의 출구전략 조정에 관한 합의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브라질, 인도, 터키 등의 적극적인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우리측 대표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상황과 괴리되어 시행될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자본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도 역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오는 9월 5일~6일 서리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G20 회원국 간 협력 정책으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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