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은 내 기본철학"

유료방송시장, 수평 규제 의지 내비쳐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이 KBS 방송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료방송시장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일원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공정 방송을 위해서는 수신료를 높이고 광고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며 "국회의원이었던 10년 전부터 일관되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영국 BBC,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방송도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데 재원 중 수신료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며 "KBS는 이 비율이 38.5%로 광고(41%)보다 적다 보니 SBS나 MBC보다 공공성 지수가 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가 광고를 줄이면 종합편성채널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KBS가 광고를 줄이면 SBS, MBC가 상당한 광고를 가져갈 테고 종편으로 가는 비율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며 "언론 환경 전체에서,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경재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 수평 규제를 도입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갈등을 원칙에 입각해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발전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게 우선이라는 것을 방송정책의 원칙으로 삼았다"며 "국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IPTV와 케이블TV에 적용되는 규제 내용이 각각 다르다"며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가 실현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상의해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 시장에 잠재돼 있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8VSB, MMS, 클리어쾀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업계 간, 사업자 간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원칙대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방통위 조직 정비도 완료돼 이제부터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하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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