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보도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서 흘린 내용이 여권을 통해 보수언론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최근 보수 언론의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보도 경위를 알아봤다"며 "동아일보의 (청와대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했다) 보도내용은 최경환 원내대표 등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여권의 검사출신 의원이 전해줬고, 이것을 접한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검찰에 이것에 대해 사실확인을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조명균 참여정부 안보정책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질의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분명 누군가 검찰의 공안에서 이것을 흘려준 것"이라며 "이것을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받아 보수 언론을 통해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검찰-새누리당-보수언론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NLL 작전부터 시작해 방금 (새누리당의) 조명균 관련 발언까지 모두 작전에 의한 것이고, 이미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이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조명균에 대해 언론에 기술되고 있는 저런 진술내용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NLL 작전에 이어 사초 조작사건 그리고 이제는 그 사건에 조명균을 등장시키려는 이런 부분을 수사할 생각이 없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정문헌 의원 NLL 발언 무혐의 결정문 속의 조명균 전 비서관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정 의원의 발언을 무혐의로 할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있냐? 이것 자체가 정치검찰"이라고 검찰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보면, 조 전 비서관이 "서해평화협력지대 논의가 NLL 무력화와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변명에 일부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당시가 2013년 2월말 경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라며 "검찰 스스로 밝힌 무혐의 결정문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정치검찰이었는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황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정문헌 의원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한 것은 국정원에서 저희에게 제공했던 발췌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서 결정내렸고, (조명균 전 비서관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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