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위촉된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개회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외에도 자문위원회에는 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에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배용 코피온 총재, 이웅모 SBS보도본부장,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상고심 기능 강화와 전문법원 설치 등 법원구조 개편안, 성공적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한 새로운 사법환경,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장기적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자문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한 제1기 사법정책자문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 정착, 가정법원 전국 확대 설치 등 국민 사법접근권 개선에 기여했다. 다음달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2기 자문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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