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설립시 소비자 편의성 오히려 저하"

금감원 직원들, 금소원 분리에 거센 반발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 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독립해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24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직원 토론회'를 열고 "감독기구 신설로 인한 감독기능의 비효율성 증가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안병남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효과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상쇄할만한지 의심스럽다"며 "실제로 소비자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소지가 커 기구개편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 선임조사역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금전적 피해보상음 금소원에 각각 민원을 제기해야 됨에 따라 현재보다 오히려 불편만 가중할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 양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소원 사이에서 사각지대와 중복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기관간 업무협약(MOU)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동검사제도 등으로는 문제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감독기구 분리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영국의 경우 감독체계 개편의 배경, 취지, 금융환경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다"며 "영국 현지에서도 이번 체계개편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국제·국내 금융정책의 통합,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구조 해소 등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소원을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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