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구성 완료..늑장구성에 또 `원전 마피아` 논란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조직법 개편 후 석달 넘게 위원회 구성도 못했던 원자력안전위위회가 드디어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원안위 구성이 늦어져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와 일본 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사태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원전 비리의 중심에 섰던 원전 마피아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원안위는 5일 공석인 비상임위원에 김광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나성호 국제원자력안전학교 대우교수 등 7명을 임명하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명단(자료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원자력안전위윈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2명과 정부와 국회가 각각 추천한 비상임위원 7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상근인 이은철 위원장과 김용환 사무처장을 제외한 비상임위원은 현직에서 활동과 원안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3년 임기 동안 원안위의 주요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출범한 원안위는 새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옮겼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일인 3월22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도록 됐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인사가 미뤄지며 기한을 한 달이나 넘겨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원안위 구성을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원전이 무더기로 멈춘 6월~7월에 원안위가 구성되면 원전 재가동 심사가 까다로워져 자칫 정부의 하계 전력수급 대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데도 원안위의 역할이 장기간 방치됐다"며 "청와대가 위원회의 합의제 근간을 흔들고 원안위를 관리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원자력 안전규제 절차(자료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일부가 원자력 업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를 떠들썩하게 만든 원전 납품비리에 대해 정부는 원자력 업계의 학연과 인맥을 통한 원전 마피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임위원 중 나성호 위원은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출신으로 2007년까지 이곳에서 근무했다. 임창생 위원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원자력 진흥론자로 꼽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 마피아의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에 대해 국민이 분노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업계 경력자를 원전 관리의 핵심인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앞으로 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