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전문가들이 잇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의 현 상황이 '잃어버린 10년'을 맞기 전 일본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부실채권이 중국의 신용과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향후 18개월간 지방채시장 확대와 리파이낸싱을 통해 지방정부의 악성부채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방 정부 부채가 2010년 말 이후 50% 이상 급증했고,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5~16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방 부채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10조7000억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중국 심계서의 집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에 JP모간체이스는 중국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운명을 피하려면 부채 규모를 줄이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JP모간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 상황은 신용이 경제규모의 2배 가까이에 달했던 1980년대의 일본과 비슷하다"며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00년의 105%에서 187%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1980년대 127%였던 이 비율이 1990년대에 176%까지 늘어났던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레이스 응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한 국가의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현재 중국의 상황을 지난 1997~98년 아시아 위기 당시와 비교하기도 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년간 56%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 5년간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부채 비율이 각각 66%포인트와 40%포인트 확대됐던 것과 비슷하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야오웨이 소시에테제네랄 중국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 부채비율이 확실히 위험 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부채 문제가 향후 몇 년간 중국 성장에 확실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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