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취득세 인하, 시장 정상화 기여"

'취득세-주택거래 무관' 서울연구원 보고서와 상반된 결과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량을 늘려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변화' 보고서로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 정상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보고서가 발표돼 연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별 거래량 전국 7000호, 서울 1000호 증가

 

연구원은 주택거래량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월별 주택거래량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면의 단기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취득세 한시 감면으로 월별 거래량이 전국 7000호, 서울 1000호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 연간 증감률 변화(자료=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취득세를 내리면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 증가는 무관하다는 최근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취득세율과 주택거래량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료를 사용해 최근 주택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에는 취득세 감면에도 거래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감면기간이 3개월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취득세 한시 감면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취득세 한시감면 '논란 분분'..상반된 연구결과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 이후 거래절벽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세율 구간, 세수 보전 방안 등은 이달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난을 들어 취득세 영구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수보전 문제를 의식한 안전행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3억원을 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매매가 2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달 29일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학술지를 통해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량을 회복시킨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율 영구 감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안전행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따른 세율 차등화 방안은 취득세 본래 취지와 달리 누진적 성격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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