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과 해제하는 구역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상가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10% 건축을 허용하고 융자 지원도 기존 11억원에서 30억원까지 늘렸다.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낮춰 이자부담을 줄이고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동의를 통해 대안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현황(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실태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7월부터 우편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추정분담금의 산정 토대가 되는 기준공사비를 37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조정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과 올해 물가인상분 3%를 반영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추정분담금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클린업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할 때 주민이 직접 참석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실태조사 인력은 시 직원 52명, 실태조사관 112명 규모로 직원 1인당 2~3개 구역을 전담해 ▲공정관리 지원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참여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는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532회 열렸고 주민협의회는 115개 구역에서 332회 진행됐다. 사업성 분석 태스크포스(TF) 회의 등도 200여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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