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이달 중 예정돼있는 LTE용 주파수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0.75%로 낮춰 경매를 진행한다. 지난 2011년 경매 때에는 1% 수준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입찰증분은 경매 라운드마다 이전 입찰 금액보다 최소한 올려야 하는 입찰 금액의 비율이다.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경매 라운드 수도 오름입찰 50라운드와 밀봉입찰 1라운드 등 총 51회로 줄였다. 2011년 주파수경매에서는 83라운드까지 경매가 진행됐다.
또 입찰자간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복수패자(패자 2인 이상)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올린다. 단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된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한다.
담합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가 특히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자에게 오름입찰시 1시간(2011년 경매시는 30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이통3사에 대해 적격심사를 진행중이다. 다음 주 중 입찰성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한다.
◇주파수 경매방식 비교(자료제공=미래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