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지난달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책금융기관들이 IP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IP평가보증과 IP인수보증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오던 기술가치연계보증도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보는 이들 IP금융상품에 올해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IP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일 특허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신보와 특허청은 MOU를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을 시행하고 평가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신보에는 현재 개발자금보증, 사업화자금보증, 이전자금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지식재산 우대보증 등의 IP보증상품이 있다. 신보는 이들 상품을 통해 올해 모두 3000억원 규모의 IP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도 지난 8일 3개 기업에 IP수출자금을 처음으로 지원했다. 지난 6월 IP수출자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지원실적이다. 수은은 올해 모두 1500억원을 IP수출자금 등 IP금융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IP펀드를 조성했다. 기업이 보유한 IP를 펀드에 매각하고 기업은 이에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세일앤라이선스백(Sale & Lecense Back) 방식으로 운용된다. 산은은 올해 IP펀드를 통해 모두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내놓은 IP금융상품의 올해 지원목표금액은 총 7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원한 IP금융 지원액(6626억원)을 뛰어 넘는다.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IP직접대출 등을 합치면 올해 IP금융 지원 규모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이제 막 출시된만큼 실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시행시기가 가장 오래된 기보의 기술가치연계보증의 경우 올 상반기 신규지원규가 250억원이었다. 지난해 신규보증 규모가 66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산업은행도 올초부터 지금까지 IP펀드를 통해 약 21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산은은 올해 신설한 IP펀드 외에도 지난해 2개의 펀드를 통해 300억원의 IP자금을 지원하고 120억원 규모의 직접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3개 기업에 390억원의 IP수출자금을 지원했다.
정부의 역점사업인 IP금융에 많은 정책금융기관들이 팔을 걷고 나섰지만 이를 민간금융으로까지 파급하기는 힘들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IP금융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신보와 기보 증 보증기관으로 빠르게 IP금융을 늘릴수는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부담 없이 보증서 담보대출을 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한 정책금융기관 IP금융 담당자는 "신·기보의 보증서를 통해 은행들은 IP금융이 아닌 리스크가 없는 보증서 대출을 하게 된다"며 "IP금융에 민간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요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IP금융 담당자들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복수의 정책금융기관 IP금융 담당자들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식재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출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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