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네이버 불공정' 개선 TF팀 발족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조정하는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하기로 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온라인포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TF와 문화•예술 발전 TF를 발족해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포털 정상화 TF 위원장은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다.

 

(사진=김현우 기자)

 

포털TF는 국내 포털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NHN(035420) 네이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내 대표 포탈 업체인 네이버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게임•도서•부동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중소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 이후 온라인 포털 중 하나인 네이버도 지난 7월 29일 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포털의 공공재 성격이 강해진 현 시점에서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반하며 창조경제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창의적 벤처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을 개선해 포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 등 국내 포털들이 구글 등 해외 포털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포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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