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207명과 민간인 1명에게 예산성과금 2억5800만원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3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이석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목·국세·관세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출절약 2435억원, 수입증대 4746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대상자 208명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사고 수사시 스마트폰 등 동영상 복원율을 기존 5%에서 95%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켜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해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도시에 주로 설치된 우체국 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해 제휴은행의 금융서비스를 개시, 이용자 편의 증대는 물론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증대시켜 1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 받았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총 164건 중 15개 기관, 67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올해에는 처음으로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성과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재정여건 고려시 그 어느 때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낭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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