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와 긴급하게 세제개편안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새누리 지도부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김현우 기자)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개발언에서 “대통령의 원점 검토 발언은 맞는 말”이라며 “대선 때 증세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 당정 협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손질할 것임을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서둘러 수정하는 것은 조세저항이 극심한데다 국회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연소득 345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부자들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서민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에서도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연소득 5000만~7000만원 계층의 세부담을 연 16만원보다 낮추는 방안들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0%보다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기업•부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지 않으면 ‘서민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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