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국민들 세금 5년간 총 12조 더 내게된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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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수효과 얼마..국민들 세금 5년간 총 12조 더 내게된다
▶매일경제: 세금 한푼이라도 줄이려면, 체크카드 꺼내라
▶파이낸셜뉴스: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 한국인 유령회사 31곳 중개"
▶머니투데이: '미친 전셋값'에 '증세'까지…민간소비 어쩌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2013년 세제개편안이 시작되면 국민들은 2017년까지 5년간 모두 12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2017년까지 모두 1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2조원에 달하는 증세는 정부가 전망한 2014년 이후 증세 2조4900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은 규모인데요.

 

이 같은 차이는 정부는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수 변화를 계산한 반면, 국민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증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누적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로 총 18조원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12조원을 충당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6조원은 내년부터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달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 축소됨에 따라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5%포인트 떨어집니다. 반면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소득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면세 구간이 확대됩니다. 성년 자녀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증여를 준비하는 자산가라면 내년에 최대 한도를 채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입니다.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가 조세회피처에서 한국인의 유령회사 설립을 가장 많이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9일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기 위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중개업체는 싱가포르.홍콩에 위치한 UBS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한국인 설립 유령회사 369개 중 31개를 중개했다"고 밝혔습니다.

 

UBS를 이용한 이들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이수영 OCI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 등입니다. 이들은 이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으며 국외비밀계좌를 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BS에 이어 한국인 고객이 많은 중개업체는 홍콩 소재 '컴퍼니 킷'이란 역외법인 설립업체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독일계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7개),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7개) 등이 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런 차명 서비스는 해당 은행 측과 사전 협의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인의 조세회피처 활용 과정에서 이들 투자은행의 역할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뉴스입니다.

 

설비투자와 함께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소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로 민간소비가 부진한테 여기에 전셋값 폭등과 세부담 증가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전세가격이 1% 상승하면 소비가 단기적으로 0.37%, 장기적으로 0.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세값 상승은 주로 '선택적 소비'의 성격이 짙은 내구재와 서비스 부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인데요.

 

한극은행은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가계부채 부담, 주택시장 회복지연과 함께 높은 전세값이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민간소비에 긍정적 변수는 아닙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자영업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두터운 중산층이 민간소비를 좌우하는데 이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된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