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개미에겐 모래알도 폭탄일 수 있어"
"박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따라 서명전 대신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
2013-08-12 14:29:50 2013-08-12 14:33:1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분노한 민심에 대국민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던 만큼 향후 길거리 서명전 대신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2일 여의도에서 '중산층·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는 당정청의 총제적인 무능력을 고백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과 예산은 각 정치세력의 철학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다. 정당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정책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 세금과 폭탄"이라며 "이토록 중요한 세제 개편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이 12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전을 열었다.(사진=한광범 기자)
 
김 대표는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개민들에게는 모래알 하나도 폭탄일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이 우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을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벌과 슈퍼 부자를 보호하려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의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경제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부자감세'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것이 92조다. 만약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정상화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서명운동 보다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봉급쟁이를 봉으로 알고 세금폭탄을 매기는, 이른바 '봉봉세'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방방곡곡 직장인들이 서명 운동의 동참을 통해 세금폭탄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연 소득 3450만원 직장인에게 연 16만원 부과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는 정부가 소득 1억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한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과해야할 세금 증가는 10~20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이 세금은 재벌과 고소득자들의 1000만원, 2000만원 보다 더 가치있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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