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중산층 증세' 논란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수정안 검토는 전혀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세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에 기재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 '중산층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는데 따른 것.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손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나 기재부는 하루 전인 지난 11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도 내놓은 상황이라 더욱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향후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회 제출 전까지 여론의 동향을 봐 일정부분은 양보한 소위 '플랜B'를 마련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원점재검토 발언을 한 상황에서 기저부터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마련될 세법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국회 논의과정과 더불어 당과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와 함께 세법개정안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다. 이후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 부총리 주재 하에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수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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