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해선 부자감세 철회 후 보편 증세 필요"

심상정 "박 대통령은 증세 불가피하다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심상정(사진)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상을 전제로 한 소득세 인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보편증세를 위한 국회 원내대표단 회담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과 대기업의 감세 철회를 전제로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시대정신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편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애초 발표했던 소득세 인상안과 민주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35조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미 자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원칙한 박근혜 정부에 세제개편을 맡겨둘 수 없다.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잇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어 조세정책 논의를 위한 각 정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소모적인 정쟁의 먹구름과 포퓰리즘으로 흐려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하루 속히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