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중산층 세부담 늘지 않게 세법 원점 검토"(종합)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산층 증세' 논란에 결국 정책의지를 꺾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발언 이후 수 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전반적인 세법개정안 수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특히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며 "세수 효과 등을 감안하기 위해 각 계층의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총급여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에서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당정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증세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는 조세정책방향 하에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마련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저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